법령 국민연금법 제7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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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연금법 제7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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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국제 1 정인 1 서중	# 변호사 (상위 10) 1 김중수 1 강재룡 1 오도환 1 박창현 1 박민수 1 정기호 1 최용철 1 조정래 1 강대규 1 박기범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06, 2020. 8. 11., 각하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87, 2020. 7. 28., 각하
  지급거부처분취소(재심)
   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36, 2020. 6. 30., 각하
  지급거부처분취소
   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29, 2020. 5. 27., 합헌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구국민연금법제85조제2호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27, 2020. 4. 14., 각하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위헌확인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26, 2020. 3. 26., 기각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62, 2020. 3. 24., 각하
  지급거부처분취소
   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32, 2019. 2. 28., 기각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0, 2019. 2. 19., 각하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재심)
   국민연금법제77조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3, 2019. 1. 29., 각하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7조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201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4, 2018. 12. 27., 합헌
  구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2014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32, 2014. 6. 24.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7조위헌확인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48, 2014. 5. 29.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15. 서울행법 2013. 11. 28. 선고 2013구합13648 판결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106]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민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453, 2013. 5. 28., 각하
  법령개정 이행청구
   법령개정이행청구
   국민연금법 행정심판법

2010년

1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공2010상,431]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2009년

1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026 판결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19. 부산고등법원 2009. 5. 8. 선고 2008누5865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20. 헌법재판소 2008헌마761, 2009. 2. 17.
  국민연금법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위헌확인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2004년

22. 전주지법 2004. 8. 20. 선고 2004고정284 판결
  [국민연금법위반] 확정[각공2004.10.10.(14),1519]
   국민연금법위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2003년

23. 서울행법 2003. 7. 24. 선고 2003구합8821 판결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3.9.10.(1),167]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국민연금법시행령

1993년

24. 서울고법 1993. 12. 9. 선고 93구18329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78]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